잠정적인 한국 측 해법의 핵심은 2018년 대법원에서 징용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일본 전범 기업들을 대신해 배상금을 먼저 지급하는 것이다.
게다가 2030년 중위연령(총인구를 연령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 사람의 연령) 예상도 중국 42세에 비해 인도는 31세로 열 살 이상 젊어 ‘인구 보너스가 본격화하고 미국(40세)과 한국(50세)보다 유리해질 것이다.경제는 중국에 의존) 이분법적 전략이 통하지 않는 현 상황에서 더욱 그렇다.
국제금융 파워에서 중국은 달러 기축통화 체제를 기반으로 한 미국의 압도적 지위와 거리가 멀다.글로벌 체제변화 시기의 생존전략은 ‘중심 잘 잡고 힘 키우는 것이라는 의미였다.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경쟁력에서 미·중 격차는 앞으로 좁혀지더라도 뒤집히기는 어렵다.
글로벌 역학 구도 변화 속에 살길은 국가 경쟁력 강화다.베트남 등 상당수 국가와 영토 분쟁에 휘말려 있다.
‘포스트 차이나 인도와 지난해 한국의 최대 무역 흑자국으로 떠오른 베트남을 위시한 아세안 그리고 중동 등으로 대외 통상과 투자의 다변화를 통한 경제 영토 확장에 더 속도를 높여야 할 시점이다.
저성장 구도 고착화로 중국의 세계 성장 기여도는 과거 40% 수준에서 20%대로 떨어질 전망이고 급작스러운 제로-코로나 정책 파기 여파로 번진 재확산 불길과 변이 가능성은 지경학(Geoeconomics)적 불확실성을 키운다.내면성을 지닌다고 했다.
실제로 안중근은 이토가 하얼빈에 오는데.권력의 시간은 유한하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교육·연금 개혁을 동시에 시동 걸었다.역풍(逆風)이라도 바람이 불어야 배가 전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