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수효과는 여전히 존재한다.

● 134조 원 중 민간이 절반 이상 투자해야 25일 오후 언론에 공개된 GTX-A 5공구서울역 지하 공사현장모습.민간 재원 75조2000억 원 등으로 민간 부담이 훨씬 크다.

이날 부대행사로 착공식을 연 C노선은 2030년 개통이 목표다.민간이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B노선은 2028년 전 구간 개통하고.

정부도 이런 비판을 의식해 지자체가 예산을 투입하도록 유도하고 민간 투자를 최대한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이지만.정부는 지방에도 수도권식 광역급행철도를 구축해 인근 지역 간 ‘1시간 생활권을 만들겠다고 했다.

교통망 개선 134조 투입 크게보기정부가 수도권 및 지방 광역급행철도 사업 등 교통분야 대책에 총 134조 원을 투입한다.

하지만 정부의 애초 예상보다 5년이 지난 2024년 3월에야 GTX A 노선 일부만 개통된다.아동과 노인을 합친 총부양률은 2058년이 되면 10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데.

노인의 기준 연령을 조금씩 올려가고 그들의 경제활동 기간을 어떻게 늘려나갈 것인지.대부분의 인구가 경제활동을 하는 산업사회의 진보(progressive)가 아니라 초고령사회에서도 우리 사회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진보(progress)로 거듭 태어나야 진보가 보수보다 더 낡았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초고령사회의 진보 고민할 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의 2차 소환 통보 직후 다소 뜬금없이 초부자 감세를 거론했다.그나마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